남양주대형로펌 2023년 역대 최저치‘6.8%’ 달성연평균 517건 출동…전국서 최다권역외상센터·소방 연계 강화해복지부 목표‘10%’아래로 낮춰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6.8%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외상진료 체계구축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2018년 22.8%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5년 만인 2023년 6.8%까지 급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예상가능 외상사망률은 2019년 15.2%, 2020년 12%, 2021년 9.1%, 2022년 12.1%로 매년 감소추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외상환자를 더 살렸다는 것을 뜻한다.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22.8%에서 2023년 6.8%로 16.0%포인트 감소한 것은 외상환자 1000명 중 160명을 더 살려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 6.8%는 전국 평균(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2025년 통계 기준) 목표인 10%보다 낮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닥터헬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이송 협력체계 구축하고 인계점(182곳)을 확대 지정하는 등 외상진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이 외상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 실적은 연평균 5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타 시도 평균(121건)에도 크게 웃돈다.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 2곳(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 소방과 연계한 ‘경기도형 외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연간 외상입원환자 4490명을 맡으며, 이 가운데 39%(1756명)에 달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8개 시군에 지역외상협력병원 8곳을 지정, 외상환자 인계점을 182곳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외상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의 갈등이 새해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주 동안 펍 업주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 ‘세금 때문에 망한다’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펍 업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율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로, 임차인들이 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업세율을 낮췄던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통상 도시 중심에 있거나, 오래된 건물에 있어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 영국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에 대해 호텔은 115%, 펍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소규모 요식업체들이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 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가디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한 것과 맞물려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요식업계 지원책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 영업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까지 포함하면 모두 83만 6687명에 이르는 이들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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