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용시술을 빙자해 3년간 60여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8억원에 달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의료용 마약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을 챙긴 의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중독자들도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간 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가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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