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올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 10% 증가…국정원 ‘감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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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0 06: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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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5.2%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받는 ‘통신 제한 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278건) 9.7% 증가했다. 증가 건수(51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정원으로, 5276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이 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은 오는 1월1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두고 소설 <파친코>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를 취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25일 맘다니 당선인 뉴욕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전날 이민진 작가가 포함된 뉴욕시장 취임위원회 위원 48명을 공개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진 작가는 재일동포 가족의 굴곡진 일대기를 그린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취임위원회는 뉴욕시장 취임식 행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으며, 맘다니 당선인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맘다니 당선인이 1월1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뉴욕시청 청사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행사를 전후해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파티(지역 주민들이 주로 거리에서 하는 대규모 파티) 행사가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행사장에 입장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뉴욕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에 앞서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새해 1월 1일 0시를 기해 별도의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자정 취임 선서를 주재한다.
이후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 선서는 맘다니가 속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주재할 예정이다.
뉴욕주 의원으로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달 4일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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