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정부의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 상대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 역량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023년 조직 개편 중 하나로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 외사 기능 정원은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다.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했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어진 셈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외사국 폐지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래 맡았던 경찰관 A씨는 이날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전담부서가 없으면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 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수사 전담팀이 투입됐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 간 협업도 유기적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에서 수사관이 찾아오고 적극 나서면 현지 수사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잘 안되는것은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관 C씨도 “국제교류가 늘면 당연히 국제범죄도 보편화한다”며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셈이 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예종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금체불을 부인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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