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장수를 축하·기원하는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원본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화첩인 <신중엄경수도첩>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신중엄경수도첩>과 구례 화엄사 동종, ‘영산회상도’ 등 유물 7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중엄경수도첩>은 고령 신씨 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져 오는 화첩으로,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의 아들 신식과 신설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연 경수연을 기념해 만든 서화첩이다. 화첩 맨 앞에는 문정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였고, 석봉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령학산(龜齡鶴算)’도 쓰였다. 조선 중기 서예사와 회화사, 문학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고, 경수연도 원본도 실려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전남 구례 화엄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주종장 윤종백 등이 1711년(숙종 37년)에 제작한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 동종 중 대형 작품임에도 주조 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 균형미가 뛰어나다.
영산회상도는 하단의 기록을 통해 1560년(명종 15년)에 왕실의 장수와 자손 번창을 위해 문정왕후가 발원해 그렸다는 점이 확인된다. 16세기 불화 양식을 잘 담았고, 조선 전기의 군도형 회상도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표현이 섬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는 1742년(영조 18년)에 혜식이 영축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기록에는 화승 집단을 ‘비수회(毘首會)’라고 칭했다는 점도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 화승 집단의 장인적 정체성과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전해지는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총 6점뿐이라 희소성이 높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는 대승불교의 기본적 계율서로 보살이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무서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와 원나라 간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인 <묘법연화경> 권3은 인도 승려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을 송나라 승려 계환이 주해한 전7권 중 권3의 1책이다. 1450년(세종 32년) 세종의 명령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왜저지에 초주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15세기 왕실의 간행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지정 예고된 유물은 예고 기간 30일 중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 11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갖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58년 만에 상시 개방됐다.
경기 안양시와 서울대는 5일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양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원 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대 안양수목원(전체 면적 1550만㎡)은 1967년 학술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1158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이 90만㎡의 국유지를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전시원 구역(25만㎡) 중 연구·교육 공간(5만㎡)을 제외한 20만㎡를 안양시와 협약을 통해 개방하게 됐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앞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수목원 개방을 위해 2018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2022년 4월 교류협력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총 6차례 시범 개방을 실시했다. 시범 개방 동안 다녀간 방문객은 약 30만명이다.
서울대 안양수목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며, 월요일과 새해 첫날, 설 및 추석 연휴에는 문을 닫는다. 개방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입장할 때는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과 음료, 돗자리, 삼각대 반입이 금지된다. 또 개인이동장치(유모차와 휠체어 제외),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수목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과 시민 휴식 공간의 역할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만추가경(晩秋佳景),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단풍을 즐기며 행복하고 뜻깊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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