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지난 11월 24일 서울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한 한 원인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목됐다. 인구 밀집 지역이자 식당이 많은 특성 탓에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어로졸도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지역적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분해능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HR-ToF-AMS)를 활용해 초미세먼지 성분 심층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해로운데 HR-ToF-AMS는 지름 1㎛ 이하의 초미세먼지인 PM1까지 측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유일하게 HR-ToF-AMS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성분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에도 이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장비로 지난 11월 24일 그해 가을 처음 발생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원인을 조사한 결과, BBOA(Biomass Burning Organic Aerosol)를 검출해 국외에서 발생한 산불이 고농도 발생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BBOA는 산불이나 농업부산물 연소, 목재 난방 등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기 에어로졸이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외 유입 요인과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의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수용모델을 활용한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리·측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 에어로졸은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 자동차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산불 등 생물 연소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장거리 이동 및 산화에 기인한 유기 에어로졸 등을 나눠 측정한다.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상업음식점이 균일하게 많이 분포돼 있어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이 대표적인 지역배출원으로 꼽혀 이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와 시는 2019년 이후 매년 12월~이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산업·수송 등 여러 분야에서 강화된 배출저감·관리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0%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월 24일 고농도 사례 성분분석 선제조사에서 국외 산불 영향이 확인됐고, 서울의 생활권 특성과 연관된 조리 기인 유기 에어로졸 등도 함께 파악되는 등 고농도 발생 요인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적 취득 거주 기간 5년서 10년으로…유학생 취업 관리도 강화부동산 취득 규제·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은 아직 구체화 안 돼내년부터 일본어·문화 교육사업 시작…수업 이수 의무화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체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의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올해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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