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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브라질 대통령, EU에 최후통첩 “당장 FTA 서명 안 하면 없던 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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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1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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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FT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언급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좌천·수사를 겪고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당무감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홀로코스트에 빗댄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 마지막 밤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라는 해당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고통은 현실이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라며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 수사를 했다고 밉보여 좌천 4번, 압수수색 2번, 구속 직전까지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제가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는 당시 권력을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다. 그 소의 명분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고립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기타 학원을 다니고 산책하고 전시회를 다녔다”며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돌아보면 그렇게 일상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제가 싸우고 이겨냈던 힘이 됐던 것 같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결과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퇴행이 아니라 미래”라며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저와 싸워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 낙단보에서 보트가 뒤집히면서 1명이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1분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낙단보에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이 탄 보트가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낚시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함께 탑승했던 60대 남성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사고 당일 A씨를 찾지 못한 소방당국은 다음 날인 19일 잠수장비를 투입하는 등 집중 수색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 사고 지점 부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 일행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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