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힘 “트럼프 원하는대로 됐다”, 진보당 “약탈”···개혁신당 “최선에 가까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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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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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펀드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동차·부품 관세를)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달러로 설정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대기업을 나와 창업한 사업이 한창 부침을 겪던 2010년, 교통사고가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 이병륜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던 아내 문정연씨는 이듬해 골육종으로 골반 수술을 받아 목발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는 회고처럼,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쳐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젓가락질조차 힘들던 남편은 20여년 전 딸의 탄생을 담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고, 아내는 붓을 잡았다. 예술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부부는 한창 작품 활동 중이었다. “몸은 많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휠체어 높이 1m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병륜 작가의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거냐”는 감탄과 함께 다른 사람이 찍었느냐는 오해를 부를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다. 그는 회화와 서예, 사진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작가다.
문정연 작가는 남편을 따라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다 서양화의 매력에 빠졌다. 처음 응모한 JW아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재활 운동으로 시작한 수영을 통해 느낀 자유로움을 ‘물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인생의 사나운 격랑을 거스르기보다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흐름에 몸을 싣는 작가의 자세가 담겨 깊은 울림을 준다. 지난 7월에는 수영장의 물결을 표현한 ‘흐름의 자유2’로 제8회 이원형어워드를 수상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시간에 취미 삼아 그림을 시작한 부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덕분에 전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륜 작가는 2016년 장문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음버디’에 참여하면서 예술가로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멘토 예술가와 장애인이 함께 여행하며 문화예술의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뒤늦게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며 학구열을 불태운 문정연 작가는 미디어아트과정, 장애예술 유통 매개자 과정 등 장문원의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했다. 교육과정 참여 후 텀블벅으로 MD 상품 펀딩 도전에도 나섰다. 지난해에는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부부의 삶은 예술과 함께 쉼 없이 흘러왔다. 오는 11월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트프리즘’뿐만 아니라 각종 아트페어와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 작업 공간과 수장고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처럼 창작 의지도 여전히 왕성하다.
이음아트플랫폼은 부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창구가 되어줬다. 서해 갯벌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포착한 이 작가의 사진 ‘정적 속의 비상’은 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 이 플랫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장문원이 마련한 온라인 매매 채널이다. 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 장애 예술인의 주요 작품과 기획 의도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병륜 작가는 한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두 차례 수상한 론볼 종목 선수였다. 그러나 경추 장애로 인한 체온 조절의 한계로 운동을 접고 예술에 더욱 몰입하게 됐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서예 초서 작업뿐만 아니라 아크릴화에 낙관을 찍는 등 동양화와 서양화의 융합을 추구하며 작품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현재 포스코플로우 소속 장애인 예술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인 사진작가 모임인 ‘휠체어 탄 풍경’, 한국사진가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넉넉하진 않지만 직업 작가로 효능감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문정연 작가는 물의 흐름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이어가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 중이다. 장문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에서다. 이 작가도 한 달에 한 번 캘리그래피 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다.
공대생과 사범대생으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1988년 결혼한 부부는 전우애와 동료애로 끈끈하다. 예술가의 자존심으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게 서로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이 작가는 아내의 강점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집중력”으로, 문 작가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끈기”를 남편의 강점으로 꼽았다.
2026년, 부부는 남편의 칠순을 기념하는 2인전을 준비 중이다. 삶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꽃핀 예술이, 이제는 두 사람의 세 번째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뻔뻔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누구나 아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는 사람을 볼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이 말에는 양심이야말로 사람다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문제는 자기 잇속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은 이런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양심을 가리키는 헬라어 ‘쉰에이데시스’와 라틴어 ‘콘스키엔티아’는 공히 ‘함께 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일까? 일단 나와 마주 서 있는 타자가 떠오른다. 중국 후한 시대의 관리였던 양진은 옛 동료인 왕밀이 “밤이 깊어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바치려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단 말인가”라며 그를 엄히 꾸짖었다. 양진은 양심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함께’가 근원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양심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 법칙이다. 성찰이 자기와의 대화인 것처럼 양심은 도덕적 자아를 포기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1967년에 한 ‘양심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설교에서 간디의 비폭력적 저항을 소개한 후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연설의 핵심어는 ‘양심’이다. 사람들은 애써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욕망의 문법이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양심을 따라 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외톨이가 되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 유동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횡행하는 시대, 변덕스러운 기후처럼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에 매달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내면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예리하게 느껴졌던 통증도 수그러든다.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 상실은 이렇게 완성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10월31일은 개신교회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은 후 가톨릭의 면벌부 판매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함으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밝혀든 작은 양심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거대하게 타올랐다. 1521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루터에게 보름스제국 의회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루터는 강연이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기존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철회하고 참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종교재판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루터는 결단을 내렸다. 광부의 아들이며 보잘것없는 일개 수도자가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교회의 고위 사제들 앞에 섰다. 그는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자기의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외적 권위에도 굴복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곧게 직립한 영혼의 외침은 쇠북소리가 되어 잠든 서구의 양심을 깨웠다. 양심은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하다. 아퀴나스는 양심은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선의 불씨라 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의 본분은 사람들의 무뎌진 양심을 위무하거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타격해 깨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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