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내년 ‘수출 기상’이 맑지 않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수가 뒷받침하면서 국내 경제는 2% 가까이 성장하겠지만, 대미 관세 리스크, 현지 생산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수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1.0%)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소비가 늘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치는 등 내수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출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7005억달러 예상)보다 0.5% 감소한 6971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품목 관세 인상과 확대 가능성 등이 내년에도 부담 요인이라는 것이다.
13대 주요 품목 수출은 올해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늘면서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신산업군 수출은 증가하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소재·기계산업군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 우려13대 주요 품목 수출 0.6% 줄 듯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올해(16.6%)보다 11.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AI 투자가 지속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하겠지만,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올해보다) 증가폭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올해 대비 0.6%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완성차 수출은 0.3% 증가하겠지만, 해외 생산이 늘며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부품 조달을 현지화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산업 전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과 일반기계는 각각 4.0%, 3.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재산업군 전망도 밝지 않다. 섬유는 0.9% 증가가 예상됐지만, 철강(-5.0%), 정유(-16.3%), 석유화학(-2.0%) 등 분야에서 감소세가 예측됐다.
특히 철강 분야는 50%의 대미 관세·유럽연합(EU)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하고, 수출 부진을 대체할 품목·시장이 부족해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2차전지 역시 해외 주요국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수출이 1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선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 세제·금융·R&D(연구·개발) 지원 확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통상 협력 및 규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며 “내년뿐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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