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정성희 △〃 행정법령해석과 이유진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권민정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과장급 전보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삼성그룹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정유석 ◇상무 승진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엘다드 헤이윌) <삼성E&A> ◇부사장 승진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상무 승진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삼성웰스토리> ◇상무 승진 △박한순
■LG그룹 <㈜LG> ◇부사장 승진 △법무·준법지원팀장 장건 △화학팀장 장승세 △홍보·브랜드팀장 정정욱 ◇전무 승진 △통신서비스팀장 윤창병 △투자팀장 이승기 ◇이동 △전자팀장 박충현 ◇사장 승진 △VS사업본부장 은석현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 승진 △SoC센터장 김진경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조병하 ◇전무 승진 △품질경영센터장 김창민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철 △멕시칼리생산법인장 김태완 △생산혁신센터장 양희구 △한국구독영업담당 이성진 △노경담당 이희성 △D2C해외영업그룹장 정순호 △디자인경영센터장 정욱준 △고객가치혁신부문장 정재웅 ◇상무 승진 △ES엔지니어링담당 권민호 △키친솔루션연구소장 김경석 △ES제어연구담당 김광만 △VS CX담당 김승만 △HS품질경영담당 김윤수 △찌비뚱생산법인장 김준우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김현 △Connectivity개발리더 김홍덕 △TV아시아영업담당 노승완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노윤호 △HS SCM담당 박영진 △ES생산담당 박진규 △한국D2C영업담당 양희철 △HS기술전략담당 이재모 △광학연구소장 정병우 △한국건설영업담당 정수봉 △미국HS영업담당 정연관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다생산담당 정용찬 △인도SW연구소장 조성현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황영민 △워싱턴오피스소장 황상연 ◇사장 승진 △대표이사 문혁수 ◇상무 신규선임 △노경담당 김진호 △ES사업담당 남승현 △광학솔루션개발담당 문연태 △복합센싱모듈개발담당 이경태 △품질경영센터장 장승우 ◇전입 △CFO 경은국 ◇사장 승진 △첨단소재사업본부장 김동춘 ◇상무 신규선임 △기반기술연구소 산하 수석연구위원 김기환 △중국 용싱 ABS생산법인장 임경채 △ABS 국내영업담당 유동주 △첨단소재 전략구매그룹장 이원상 △엔지니어링소재 글로벌생산기술담당 이승혁 △첨단소재 사업경쟁력강화TFT장 이준호 △전자소재 마케팅전략담당 김민교 ◇전무 승진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 신규선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김낙진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김현태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배재현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손권남 △인프라그룹장 이승훈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허성민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부사장 승진 △기업부문장 권용현 △CHO 양효석 △CFO/CRO 여명희 ◇전무 승진 △IT/플랫폼빌드그룹장 정성권 ◇상무 신규 선임 △전략기획담당 고진태 △무선기술담당 김영진 △충청영업담당 김용진 △CV 담당 서남희 △에이전트/플랫폼개발랩장 신정호 △C-TF PM 이서호 △㈜LG 산하 조용성 ◇부사장 승진 △AI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Entrue부문장 최문근 ◇전무 승진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이준호 ◇상무 선임 △Design AX사업담당 김소연 △SF Core사업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오진섭 △통신/서비스사업담당 이철호 △SCM이노베이션사업담당 조민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업담당 조헌혁 ◇계열사 전입 △CFO 송광륜
■중앙일보 ◇보임 △편집콘텐트국 편집국장 김정하 △〃 콘텐트국장 서승욱 △논설실장 예영준 △PROJECT E팀장 겸 논설위원 채병건
“만척의 왜적을 무찔러…다시 삼한(三韓)의 자손을 살려냈으니, 누가 그 큰 공로를 비교할 수 있으랴.”
1604년 쓰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여러 공을 적고는 그를 일등 공신으로 기록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순신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순직했지만, 사후 영의정 벼슬과, 잘 알려진 ‘충무’라는 시호도 받았다.
“피란민들이 들어가 살 만한 곳을 생각해 보니 돌산도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떠도는 백성들을 알아듣게 타일러 차츰 들어가 살게 하여, 방금 봄갈이를 시켰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인 1593년 1월26일 이런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부터 1594년 1월17일까지의 전투의 경과, 일본군의 정세, 군사상의 건의 등을 총 61차례 조정에 보고했다. 이를 후대에 옮겨 적은 것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임진장초>다. 책에는 전쟁 정보뿐 아니라 이순신이 휘하 군사들과 주변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혔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8일 개막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은 영문명이 ‘The Great Admiral Yi Sun-sin’이다.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으로 해외에서도 ‘위대한 제독’으로 찬사받는 이순신과, <난중일기> 등에 남긴 그의 인간적 면모를 함께 보는 전시다. 유물 규모는 258건 369점으로, 국보는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 6건 15점이다. 이순신 종가가 현충사에 기탁한 유물 중 대다수인 20건 34점 진본이 외부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순신이 남긴 유명한 문구들이 전시장 곳곳에 쓰여 남아 보는 이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난중일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국보인 ‘이순신 장검’ 칼날에 새겨긴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두려워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도다’(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처럼 장수로서의 의지를 다진 문구도 있지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다. 모든 일행이 다 꽃비에 젖었다’(<난중일기>) 나 ‘꽃과 버들이 만발할 때와 단풍과 국화가 필 때 언제가 더 좋으신가요?’(이순신이 현덕승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감상적인 글귀도 있다.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됐을 때의 증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복숭아 모양 구리 잔과 받침도 있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알 수 있는 해외 유물도 함께 공개된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가 일본군을 물리친 공을 6폭 병풍 2개에 전·후반부로 나눠 그린 ‘정왜기공도병’(19세기)은 후반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었는데,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에 있던 전반부가 이번 전시에 들어와 처음으로 함께 공개된다. 1597년 12월2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울산왜성에서 조선·명나라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울산왜성전투도’(1886)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 사가 지역 다이묘(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이 소유했다가 이번에 처음 국내에 전시된다.
이순신의 순직 후 서애 류성룡은 <징비록>(1604)에 “군사들이…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 같았다”고 썼다.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했던 선조는 이순신 사후 “충신을 저버린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공로, 당대의 아쉬움은 시대가 지난 후에도 그를 기억하려는 여러 노력으로 이어져 우리들에게까지 닿고 있다. 이광수가 쓰고 이상범이 삽화를 그린 1931~1932년 동아일보 연재 역사소설 <이순신> 스크랩 본 등에서 그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내년 3월3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이지만, 개막 후 일주일 뒤인 다음달 4일까지, 이순신 서거일인 다음달 16일에는 무료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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