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베네수엘라의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마두로가 협상을 통한 권력이양을 거부함에 따라 미 정부가 법 집행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는 수년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즉시” 취임하고 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우리 임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 마차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마두로 대통령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대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을 15년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약 11개월 동안 은신했던 카라카스에서 탈출해 현재 모습을 감춘 상태다.
CNN은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가 새로운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적인 대통령직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이다.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는 베네수엘라 집권당이 마두로 대통령의 후임으로 그를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마두로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리게스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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