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3 02:0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공직자 절반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전관 영입’ 등 논란을 빚은 쿠팡으로 향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피감기관·로펌 등으로 향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근무했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이해충돌이나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퇴직 심사대상이 된 공직자는 438명 중 405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절반이 넘는 239명(54.57%)이 민간 기업으로 향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간 민간기업은 쿠팡이었다. 기업별 취업 건수를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중소기업 등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연구기관(교육·의료 등)이 12건(2.74%)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나 입법 이슈 등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 등이 퇴직 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직행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심사 건수 중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며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을 받아도 예외 승인 절차를 통해 모두 통과되는 구조”라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입법 활동과 상임위 소관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반영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보좌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취업 허가 사유와 구체적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EU 정상들이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공동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자본 시장에서 900억유로 규모로 차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방안은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등 반대에 막혀왔다.
EU 정상들은 각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하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해온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무이자 배상 대출을 추진하려고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해온 메르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부장검사출신변호사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