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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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18: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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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내려지고 7일만이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 등과 배치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 원어치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에는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해 진술을 얻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6거래일만에 장중 142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미가 연간 투자한도를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미금융투자를 두고 불안심리에 휩싸였던 외환시장이 진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에 조선주와 자동차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7시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9원 떨어진 달러당 141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전장보다 6원 내린 1431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외신의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6시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원선에서 움직였다.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반영해 142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이 장중 1420원을 밑돈 것은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여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연간 250억달러로 알려져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장중 달러당 1441.5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범위에서 투자금액이 정해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도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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