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97.5%로 최종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4567만여명)의 97.5%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4조4527억원이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가 3489만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은 825만건(18.5%), 선불카드 579만(13.0%)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 98.14%, 전북 98.12%, 광주 98.08%, 대구 97.98%, 울산 97.95%, 경남 97.94%, 충북 97.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96.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올해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8.96%가 신청했다.
1·2차 소비쿠폰 소비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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