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지하철역과 공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5개 중 2개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전선이 노출돼 화재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경북, 세종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역사와 공원에 설치된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27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27개 중 11개(41%)의 충전기에서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충전기 11개 중 1개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충전 케이블 관리가 미흡했다.
충전 단자는 부러지고 부식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 52개 충전 단자 중 10개(19.2%)는 아예 훼손됐거나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이는 등 이물질이 끼어있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에는 고장이나 훼손,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26개 중 7개(26.9%)에 비상 연락처가 없었다. 장애인·고령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는 물론 비상벨도 설치해야 한다.
또 충전 선 52개 중 5개(9.6%)가 피복이 벗겨지거나 내부 전선이 노출돼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 설비인 휴대전화 충전 장치는 충전기 14개에 설치돼 있었지만 이중 절반(7개)은 단자가 훼손돼 있었다.
바퀴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충전기 17개 중 4개(23.5%)는 튜브가 절단되거나 주입구가 없어 공기를 넣을 수 없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이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이용 불편 사항을 알아본 결과 ‘시설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답이 467%(35명)로 가장 많았다.
실제 공중이용시설 현장조사 결과 대다수 충전기(92.4%·24개)가 시설 주 출입구와 충전기 주변에 위치 안내도나 경로 표지판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전기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장소에 충전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60명·중복 응답), ‘관광휴게시설’(52명) 등을 우선 꼽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월 21일 공중이용시설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점검·보수를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충전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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