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규에도 관행에도 어긋”…검사들은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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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07: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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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결정이 검찰 실무상 관행과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도 공개했다. 그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관행과 내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했다. 그는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현직 A검사장도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을 넘었으니 항소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 최근 재판에서 밝힌 검찰의 압박·회유 정황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예고했다.
검찰이 지휘부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자정이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고 이에 수사팀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관련 논평을 9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음날인 9일 당 주요 인사들도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는 등 검찰 결정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재판중지법’ 처리까지 나섰던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욱의 증언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은 무죄가 확정적”이라며 “이 증언에 의해 대장동 정치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법무부를 방문해 감찰과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자살”로 비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검찰을 타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 의원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동의”라고 적었다. 법 왜곡죄 신설 입법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돼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A씨에게서 ‘3600명 문건’을 파일과 실물 문건으로 보고받은 뒤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앱은 PC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보고받았다. 신 전 본부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실물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3600명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조직적으로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문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이 문건을 처음 보고한 A씨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삭제를 지시했고, A씨가 자신의 PC에서 문건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문건 파일을 지우면서 포렌식 분석을 피해 가는 특수 프로그램까지 이용한 사실 등을 볼 때 그가 당시부터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 지시’라는 박 전 장관 주장과 충돌하는 정황이다. 특검팀은 곧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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