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충북 음성군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입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9만 35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9만1236명) 2357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2.58%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음성군은 설명했다.
충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3114명), 음성군(2357명), 옥천군(205명) 3곳에 불과하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3372명), 무안군(2743명)에 이어 인구 증가 폭 3위를 차지했다.
군은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거주 환경 개선이 지역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에는 현재 3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 활동인구는 12만 명에 달한다.
군은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유동 인구가 군의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점차 전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성에는 올해에만 4816세대의 공동 주택이 들어섰다. 내년 6월에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여는 등 의료·교육·체육·문화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 여건 개선도 좋아지고 있다.
‘음성시’ 승격을 노리고 있는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구역(시·구·읍) 조정 및 승격 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에 ‘외국인(재외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외국인은 1만 8391명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인구에 산정되면,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인 15만명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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