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민 상대 최대 7만3000% ‘살인적 이자’···불법 사금융 조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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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18:4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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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해 접근했다.
이후 소액 대출(20∼30만원)을 유도하고,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은 일주일 연장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늘려나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 동영상 등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며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6개월간 CCTV 분석 등으로 추적을 피해온 일당 전원을 특정했다. 이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을 특정해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상소)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소)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조 전 위원장은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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