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영화 ■ 해피엔드(캐치온2 오후 5시20분) = 근미래의 도쿄.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코우와 유타는 자유로운 나날을 보낸다. 늦은 밤 학교를 찾은 이들은 교장의 스포츠카에 장난을 치고, 분개한 교장은 학교에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일본 사회 내 총리 퇴진 시위가 거세지자 정부는 시민들을 불시 검문한다. 재일교포인 코우는 위험에 처하고, 코우와 유타의 관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코미디언 이경실·조혜련, 축구팀 구단주 이동훈, 화이트해커 박세준, 정신과 박사 손성은 등이 출연한다. 개그계의 전설 이경실·조혜련은 화끈한 입담을 자랑한다. 치주물루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 이동훈은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 후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전한다. 화이트해커 박세준은 AI의 발달이 가져온 일상 속 교묘한 해킹의 위험성을 알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영월군은 13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이달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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