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지 6일 만으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4일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오늘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며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엘비엠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등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과로사 의혹이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직원 유족은 사측과 합의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내년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7개 시·군, 12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에서 가려 뽑은 13곳 중 대부분이 경북에서 나왔다. 나머지 1곳은 제주지역이다.
경북도는 이번 결정으로 국비 1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의성 3곳(감계·실업·신계), 안동과 영천, 성주 각 2곳(금곡·추목·삼창·금대·중산·신파), 포항·경산·청송(상옥3·조곡·양숙1) 각 1곳 등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집단재배지구(30㏊ 이상)에 암반관정·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과,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장·포장 등 경작로 정비, 과원 경지정리 등을 통해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혜 농가의 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국비 80%·지방비 20%) 지원을 받아 2년에 걸쳐 추진된다.
앞서 경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525억원 등 1908억원을 들여 134개 지구(5636㏊)에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다. 경북도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가 과수 분야에 집중되자, 피해 농가의 긴급 복구를 위해 사업비 303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대한민국 과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과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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