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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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0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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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2102명 수혜…상환율 99.2%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 대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달러 이후의 질서케네스 로고프 지음 | 노승영 옮김 | 윌북 | 456쪽 | 2만9800원
미국 달러는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장 시도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극화된 환율제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5경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는 달러 패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고,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기존 통화 체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의 70년 역사를 살피면서 이 기축통화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여러 수치로 보건대 달러 패권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그 뒤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서 달러와 맞물린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기 쉽게 짚는다.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쓰였지만, 이 책은 현재적인 통찰을 던진다. 중국에 대해선 성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중국 통화가 달러 패권을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탈동조화는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풀어간다.
암호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10~15년 내에 정부가 유의미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 무분별한 낙관을 경계한다.
책의 원제인 ‘우리 달러, 당신들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포기 당시 유럽 국가들의 항의에 대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당신네가 더 손해를 볼 테니 알아서 신경 쓰라는 적반하장격 발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던 달러에 대해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시장에 새겨진 수많은 ‘이번엔 다르다’식 팍스 달러 가정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쩌면 더 일찍 무너질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경고로 글을 맺는다.
한국어판 서문에선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외교를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에 침투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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