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오세훈 “문화유산 옆 건축물 높이 제한은 권위 이어가겠다는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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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5 19: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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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가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종로 변 55m, 청계천 변 71.9m에서 종로 변 101m, 청계천 변 145m로 변경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시의 이런 결정에 국가유산청은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서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다”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과 직결된 이슈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 이득을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쓴다”면서 “높이를 올려 생기는 잉여자금으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 나가게 된다”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가꾸어내면서 보존하는 도심 재창조”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옛 호암아트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사업의 첫 성과다. 오 시장은 세금 투입 없이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늘어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대선 등을 이유로 미뤄둔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국 민간분양 물량은 1만7499가구로, 전월(1만1822가구) 대비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1만4516가구)와 비교하면 20.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월(1만8408가구)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경기도 공급은 9436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약 85%, 전국 공급량의 53.9%를 차지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3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524가구) 등 서북권 신도시 개발축과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16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당 798만원으로 전월(778만원) 대비 2.6% 올랐다.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당 분양가 3462만원을 기록해 광진구 포제스 한강(5374만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최근 선호되는 전용 59㎡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9831만원으로 전월 대비 0.36% 하락했다. 다만 서울은 4.24% 오른 12억6326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3.75% 상승한 8억628만원으로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전국 평균이 6억7281만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다. 경기도(9억2067만원)가 10.74% 올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16억6502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10억7863만원으로 모두 올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8월부터 분양성이 검증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향후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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