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4일(현지시간) 통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국 측이 중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측이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의 의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이후 중국 측이 언급한 대만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해 “일중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정상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통화 이후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만의 중국으로의 반환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전후 국제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타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대전 때 미중 양국이 함께 일본과 싸웠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전화회담에서 미중의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미중 양측이 발표한 내용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이유로 시진핑 정권이 일본에 대한 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위압에 대해 일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의 회담 내용 설명에 큰 차이가 있어 양측의 의도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다음날인 25일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젯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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