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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녹색세상]기후대응 막는 미·중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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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10: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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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등 애초 기대했던 합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파리협정 10년 뒤인 올해 총회가 핵심 쟁점인 탈석탄, 기후재정, 기후정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와도 같은 경고도 무색했다. 그 배경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COP30에서 전 지구적 합의를 가로막고 탈석탄 전환과 기후재정 투입,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 주범들이다.
지난 9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 칭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1995년 기후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COP에 어떤 고위 관료도 파견하지 않았다. 문제는 회의 불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까지 탈탄소 노력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며, 일종의 반(反)기후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백악관은 해외 석탄 투자 재개 등을 독려하며 일부 국가들과 기후협약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리체제에 역행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기후재정에서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지만 기후재정 동원 약속을 지금껏 지킨 적이 없다. COP28에서 신설된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미국은 공식 기여를 거부했다. 결국 COP30에서 ‘기후위기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원칙이 미국의 부재로 붕괴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개최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78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임을 자임했다. 딩쉐샹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COP30 협상의 또 다른 교착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최대 의제였던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합의문을 반대하진 않았지만, 지지 발언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대국들의 입장을 묵인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인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도 중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이지만, 1992년 기후협약 체결 시 정해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분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후재정 기여를 회피해왔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총회를 ‘숲의 COP’라 부르며 아마존 산림 보호와 화석에너지 감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초강대국이고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훼방과 비협조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미·중의 ‘연합전선’을 깨뜨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벤치 위 노트북에 ‘이상’ 직감갯벌서 ‘자살 시도’ 시민 구해
그날 따라 느낌이 이상했어요. 샛강 쪽은 늦은 저녁에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 벤치에 놓인 검은 봉투가 신경이 쓰였어요. 시민이 그냥 버리고 간 쓰레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거죠.”
26일 인터뷰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 한강보안관(60)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 벌어진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차를 돌려서 벤치 쪽으로 가보니 검은 봉지가 아니라 입구가 열려 있는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요. 소주병, 맥주캔도 있었어요. 순간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한 보안관은 조명국 보안관과 함께 한강공원 샛강 상류 갯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순찰차의 서치라이트에 의지한 채 걸어가다 저 멀리 갯벌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무인가 싶어 한참을 봤다”고 말했다. 사람이면 미동이라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조용히 지켜봤다. 이윽고 긴 물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한 보안관은 순간 ‘저건 사람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조 보안관에게 “이곳의 위치를 특정해서 경찰과 119에 신고해달라”고 외친 뒤 곧바로 갯벌 속으로 뛰어들었다. 얼마 걷지 않아 물이 허리까지 올라찼다. 몸의 무게 때문에 양쪽 발이 계속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신발이 벗겨졌다. 그는 “그 순간 ‘아, 나도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당황하면 사람도 못 구하고, 자신도 안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한 보안관은 발이 갯벌에 빠지지 않게 미끄러지듯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계속 말을 걸었다.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보안관은 “저는 이곳 한강보안관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겨우 가까이 다가간 한 보안관은 방검복 안에 입고 있던 옷을 반만 벗어 옷소매를 건넸다. 자신의 옷이 일종의 구명끈 같은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이었다
한 보안관은 “이걸 잡고 절 따라 나오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그제야 “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여성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는 옷 한쪽을 여성에게 맡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물 밖으로 끌고 빠져나왔다.
그는 구조를 완료한 후에도 여성에게 ‘왜 거기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혹시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나 괜찮다’고 전화하시라”며 소지품을 챙겨 건넸다. 구조된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무사히 인계됐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해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던 여중생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한강공원 안전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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