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각자의 법정에 출석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법정에 동시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도 비슷한 시각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에 재판정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19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머리를 푼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날 한 층을 사이에 두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417호 형사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재판은 한 층 아래인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태균씨와 2차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변호인단은 오후 4시50분쯤 “건강 문제로 피고인은 먼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퇴정했다. 김 여사는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후 한두 달 뒤쯤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가 건네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 착용했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무죄 입증과 크게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투입된 공수처 소속 검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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