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헝가리 정부가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불참할 방침을 재차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위크포럼에 참석해 자국은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실망한 적이 없다. (에너지) 공급은 항상 이뤄졌다”며 “내 질문은 오직 ‘왜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뿐”이라고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그러면서 “브뤼셀(EU)은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두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며 “두 개보다 하나가 더 안전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완전 중단할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는데, 이에 불응할 의사를 보인 것이다. EU 발표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 없이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회원국은 EU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시점에 EU의 입장과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며 페테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UDCG) 회의가 열려 서방 국가 국방장관들이 대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히퍼 대변인은 “현재 모스크바 방문은 시기와 맥락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유럽 헝가리는 슬로베키아와 함께 현재 유럽 내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이다. EU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산 원유·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두 나라는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받았다.
헝가리는 EU와 나토 모두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EU는 최근 헝가리 정부가 EU 본부에 외교관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침투시킨 정황을 포착해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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