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13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중학생 1명이 불어난 물에 빠져 실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랑천에서 중학생 3명이 징검다리 위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이들 가운데 1명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2명은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비로 인해 하천물이 불어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7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경남 김해시 관동동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단 설립은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고령·남원의 7개 기초지자체가 합의해 지난해 12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인 세계유산재단은 여러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재단은 가야고분군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또는 교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가야고분군의 역사문화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교육· 학술심포지엄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 가야고분군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출범은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경남도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확대해 도민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홍태용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등 가야고분군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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