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경제난으로 인한 ‘Z세대 시위’가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탄핵 의결 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해 탄핵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타르 하원이 찬성 130표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체 하원의석은 163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 날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의회 해산 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의회의 탄핵은 무효화 된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해산령과 관련해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전날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국회는 16일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근무 태만 의혹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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