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인 충북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을 위한 첫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겨점 의료기관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소방병원이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마치고 29일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558㎡에 지하 2층~지사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302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진료과목만 19개에 달한다. 병원 조성에는 20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소방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주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범진료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등 5개 과목이다.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료를 한 뒤 3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인력 보강을 거쳐 내년 6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초대 병원장은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8개 과에 9명의 전문의가 확보된 상태다.
소방병원은 소방관 전문 진료와 치료·연구 기능 향상을 위해 화상·정신 건강·재활(근골격계)·특수건강검진센터 등 4대 특성화 센터와 소방연구소도 함께 운영한다.
앞서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은 소방병원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200억 원(음성군 110억 원, 충북 50억 원, 진천군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음성군은 이번 소방병원 개원으로 충북 중부권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 4군 지역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청주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종열 음성군 전략사업팀 주무관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투입돼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립소방병원은 유치 단계부터 개원에 이르기까지 음성군과 진천·괴산·증평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소방병원 건립에 맞춰 소방 치유센터를 비롯해 소방, 안전 교육, 훈련 기관 유치,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또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제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중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9일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기획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검사 결과,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면 위해성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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