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통장 대여는 범죄입니다” 하지만···통장 개설 문턱 높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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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7 00: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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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대포통장은 각종 금융사기 범죄의 ‘숙주’로 지목된다. 금융·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대포통장만 없앤다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장 개설이 쉬운 현실을 고려해 통장 개설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편의와 범죄 가능성 차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당장 ‘통장 대여’가 범죄라는 인식부터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8791건으로 피해 금액은 3801억원에 달했다. 2023년(2만1401건·1965억원)보다 피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이 크게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3만2409건으로 2023년(2만7652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그간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계좌를 만들 때 ‘통장 대여’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정보를 은행 간 공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16년에는 대포통장 거래 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지정해 최장 12년간 대출 등 은행 업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다. 계좌 하나를 만들고 20영업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즉, 한달 사이 여러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급여통장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도제한계좌’로 묶여 하루 이체 금액 등이 제한된다. 한도 제한이 있더라도 일정 거래실적 등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의 문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계좌 유지에 필요한 별도 비용이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비대면 등 통장 개설 절차가 편리해진 것도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 일부 은행들은 매달 5~25달러 수준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범죄를 퇴치할 목적으로 통장 개설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30만원~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부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불편 민원이 터져 나왔고 결국 2023년 규제심판부 권고로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3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장을 어떤 용도로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도한 제한이 들어가면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은행권 계좌는 현대사회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가능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장 대여’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벌칙 조항 자체는 이미 강화된 상태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통장 대여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은 “전문적으로 통장을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고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대부분 이 점을 악용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에선 전금법상 벌칙 조항만큼 형량이 선고되진 않는다. 이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쌓이면 통장 대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대포통장 거래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연일 ‘불장’을 이어가면서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국민 1인당 2개꼴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9533만3114개로 집계됐다. 한국 인구가 약 50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명당 주식거래 계좌를 대략 2개 정도 보유한 셈이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 계좌 및 증권저축 계좌를 말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8천656만8337개였는데 올해 들어 876만4777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12일 9000만개를 돌파한 이후 5개월여 만에 9500만개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며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주식 계좌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달 3일에는 종가 기준 4200선마저 넘어서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단기에 급등한 만큼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3분기 실적 시즌,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S&P 500 기업 80% 이상이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했고, 한국과 중국의 온기까지 확인된다”고 전했다.
특히 “AI(인공지능) 업황은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이 전방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고, 연이은 금리 인하까지 단행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부담과 차익매물 압력에서 단기 조정의 위험은 있지만, 추세 상승에 기반한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며 “성장주와 IT 쏠림 구도가 깨질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실적 시즌 두각을 보이는 대형 성장주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빅테크 주식 매수가 확대되고, 양자컴퓨터 투자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전월보다 2.45배 증가한 6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양적긴축(QT) 종료 가능성에다 주요 빅테크의 3분기 실적 호조 등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주식(68억5000만달러)은 4개월 연속으로 순매수였다. 홍콩(3000만달러)과 중국(1000만달러)은 순매수로 전환됐다. 반면 일본(6000만달러)과 유럽(1000만달러)은 순매도 추세가 지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AI·테크 종목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16억2000만달러에서 지난달 두 배가량인 32억5000만달러로 증가하며 미국 주식 순매수의 47.4%를 차지했다. 미 대형 기술주 7개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7(M7) 중 애플을 제외한 6개 주식이 순매수 상위 50위 내에 포함됐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2위, 5위였다.
M7 관련 순매수 규모는 5억3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로 증가했다. M7이 아닌 AI 테마 주식 순매수 규모는 11억9000만달러에서 20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홍콩·중국도 순매수 상위권을 반도체·로봇·전기차·AI 등 첨단 기술주가 차지했다.
양자컴퓨터 관련 투자도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주식(아이온큐·퀀텀컴퓨팅)을 7억7000만달러 순매수했다. 순매수 1위 종목이 아이온큐였다.
가상자산 선호도 지속됐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 순매수는 11억9000만달러에서 14억9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3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10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가상자산이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다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해외주식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 향후 해외주식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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