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조합은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데 동의하고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마을버스의 전체 운행 횟수가 올해 대비 5%가량 늘어난다. 운행량이 적었던 적자 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까지 증편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마을버스가 제때 배차되고 제대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현장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기사 채용난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 3개월간 개선안을 시범 운영하고, 운행 실적 점검을 통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체계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2025년 41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적자 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교통기여도 등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과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분들께 마을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 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그간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 통지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3년간 총 20조4000억원(신규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는 최근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인가받은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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