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 신문의 12월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21일 103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달 지지율은 72%였다.
요미우리는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지지율이 70% 이상을 유지한 내각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1195명 상대로 벌인 설문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8%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이 20∼21일 1907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21일 916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에 달했다. 이는 1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문제시하는 응답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다음달 우에노동물원의 판다 반환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제로 판다’의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70%에 달했다.
다만 중일 갈등에 따른 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걱정된다’(53%)는 응답률이 ‘걱정하지 않는다’(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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