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정책기획관 추석용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 화천분소장 박상돈 △〃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 조사과장 이지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국립종자원 김지현 김기연 ◇과장급 직위 승진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박성근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이동희 △〃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이상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재윤 ◇연구위원 승진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남상욱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배진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안보전략산업팀 심순형 △〃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상원 △산업정책기획실 최민철 △대외협력실 황경인
■SPC그룹 ◇부회장 승진 △파리크라상 허진수 ◇사장 승진 △비알코리아 도세호 허희수 ◇수석부사장 승진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 위촉 △SPC삼립·각자 대표이사 경재형 △파리크라상·겸직 도세호 △샤니 지상호
■한국금융신문 △전무 겸 AI미디어본부장 장종회
■폴리뉴스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녹색경제신문 △산업부장 조영갑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현장에서 보니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더라”며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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