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법원, 조은석 특검이 낸 “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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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8: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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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품는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에서도 각각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대 두나무의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로 정해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으로, 지분 가치 비율은 1 : 3.06으로 산정됐다. 다만 각 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1주당 교환가액을 두나무는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2780원으로 산정해 교환가액 비율을 정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하면서 기업가치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예고됐다.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된 네이버는 이번 합병을 발판삼아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결제 규모를 확보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와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두나무와의 기업 융합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오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병에 따른 양사의 미래 전략과 성장 비전을 밝힌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참석해 향후 사업 계획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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