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은 연평균 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는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개인)’로 분류된 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에 사실상 소속돼 일하는 간병인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말해준다.
많은 요양병원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대체로 1명이 환자 4~8명을 간병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대기를 한다. 임금이나 해고 여부 등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낸다. 병원이 공동간병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이처럼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추정간병인이 3만6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14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본청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가려뽑아 시상하고 있다.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중구 환경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음식물 수거용기 겉면에 배출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대구시 버스운영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 및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시는 환승 통합요금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수성구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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