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08:4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센트럴에비뉴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금과 은, 달러 투자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 한 해 시중은행의 관련 상품 판매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골드바 6779억7400만원어치를 팔았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고치이며, 2024년 연간 판매액 1654억4200만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금을 예금처럼 저축해두는 골드뱅킹(금통장) 실적도 올해 기록을 새로 썼다. 신한은행 ‘골드리슈’ 상품의 경우 지난 24일 기준 총 18만7859개 계좌에 금 가치와 연동된 1조2979억원의 잔액이 예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와 잔액 모두 이 은행이 지난 2003년 이 상품을 내놓은 이래 최대치였다.
금뿐만 아니라 은값 급등으로 실버바의 판매 규모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실버바를 취급하지 않는 하나은행을 뺀 나머지 4대 은행의 올해 실버바 판매 금액은 306억8000만원으로 은행권 판매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억9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금·은 관련 상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개인들의 투자 확대를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금값이 오를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자, 개인들의 금·은 매입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내내 1400원대를 웃돌면서 개인들의 달러 예금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127억3000만달러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보다 9억17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2021년말 146억5300만달러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며 달러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하자 서울 강남지역 하나은행 지점 한 곳에서는 100달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요즘 개인들은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달러 매입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이들과 통화하면서 “나쁜 산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석탄은 깨끗하고 아름답다” 등의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이벤트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묻는 어린이들과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올해로 70년째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상의 ‘산타 비행경로’를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이벤트를 해왔다. 이때 NORAD로 걸려 오는 어린이들 전화 일부를 대통령 부부가 받아주는 게 백악관의 전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여차례 전화를 받던 중 오클라호마의 10세 아이가 산타 동선을 추적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타를 추적한다. 산타가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우리는 나쁜 산타가 우리나라에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하지만 산타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침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가 발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평소 강조해온 국경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자스의 7세 아이가 선물로 석탄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을 말하는 거지?”라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해왔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은 그가 반복하는 구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은 아이는 “아니요. 바비 인형이랑 옷, 사탕이 더 좋아요”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5세 아이에겐 “우리는 거기서 세 번이나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고 말하고, 오클라호마에 사는 아이에겐 “오클라호마는 선거 때 나에게 매우 잘해줬다. 절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한 농담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즐거워했지만 진보 성향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트럼프는 또 자기 얘기만 하려 한다” “악성 나르시시스트” 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이런 통화를 하면서 7세 어린이에게 “아직도 산타를 믿니”라고 말해 ‘동심 파괴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들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에는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급진 좌파 쓰레기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트럴에비뉴원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센트럴에비뉴원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