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원 대상이었던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은 양국 군사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위대법상 무상 대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그러나 블랙이글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일본 측이 확인하면서 한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급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사상 첫 한국 공군 급유 지원이 실현되면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의 방위 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이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뿌리 깊은 거부감을 희석할 기회로도 여겼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매우 유감이다.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국방 당국 간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주도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날 한 전 대표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여권이 추진해 탄생한 특검에 각을 세우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판삼아 여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여 공세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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