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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일단 안 돼’서 ‘일단 돼’로”···규제 패러다임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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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18: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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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갈릴리 민초들과 부대끼며 사신 분낮은 자들의 언어와 높임말로 복음
지금 한국 교회, 엘리트주의 만연그의 소박함과 친근함 담고 싶었다
예수가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이 아닌, 전남 해남의 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따메 수고가 많으시요이. 거시기 인자부텀 저를 따라 댕기셔야 쓰겄소. 지비들을 물괴기가 아니라 사램을 낚는 찐한 어부가 되게 해드릴텡게.”
신약성서 마가복음을 전라남도 방언으로 번역한 <마가복음 전남 방언>(대한기독교서회)이 나왔다. 남도 사투리로 읽는 성서. 다소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 법도 한 시도를 한 이는 종교·문화계에서 재주꾼으로 소문난 임의진 목사(55)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가 ‘모어(母語)’로 쓴 신앙고백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민초들과 부대끼며 사셨던 분이에요. 당시 쓰셨던 말도 이 지역의 사투리인 아람어지요. 소위 인텔리가 아닌, 낮은 자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고 사회의 흉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젠체하지 않았던, 소박하고 친근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가이자 시인인 임 목사는 평소에도 남도 방언을 사전처럼 정리해왔다. 어느 말보다 자유롭고 찰지고 한스럽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자칫 소멸할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생각이 방언 성서로 연결된 것은 그가 지난해 말 겪었던 비극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그는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잃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보고 ‘모어’로 소통하던 혈육이 사라진 데서 온 상실감과 고통에 기가 막혔다. “따뜻한 피와 같은 방언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세월들을 이어가보려는 시도였어요. 깝깝한 속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평소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그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데다 가난하고 질박한 민초들과 어울렸던 예수의 삶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다굼’ ‘아바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등 아람어 방언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임 목사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성서와 달리 제자들을 향해 존대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마가복음 16장 15절)라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예말이요, 성님 동상님덜. 인자부텀 온 천하에 댕김서 몽조리 만나는 사램들마다 그간 알캐드린 복음을 전하셔야 쓰겄소.”
“전라도에선 유독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성님 동상이라는 말로 마음을 담지요. 게다가 모든 이에게 존중을 몸소 보여준 예수의 삶을 전라도에 대입하면 존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의 오랜 벗인 홍성담·전정호 작가가 작업한 질박한 목판 삽화도 깊은 감동과 울림을 더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바닥의 생생한 말들을 담아낸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희화화될까 싶은 마음에 수위조절을 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단도리할 때 ‘말하면 디져분다’ 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살리지 못했다.
“혹시 또 모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번역을 시도해볼 수 있을지도요. 일단은 이 마가복음을 오디오북과 구성진 판소리로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달 30일 광주에서, 다음달 26일엔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이어간다. 다음달 25일부터는 서울 인사동에서 책에 실린 삽화와 방언 성서 구절 등을 표현한 삽화전을 개최한다. 그가 작업한 판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목사이자 작가, 시인, 앨범을 여러 장 낸 뮤지션이자 음반기획자. 여기에 대안학교장, 갤러리 관장, 화가, 문화운동가 등 경계와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외국 친구들은 저를 ‘이매진’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과 비슷해 지은 영어이름인데 제 정체성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간 현실성 없다는 핀잔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가요. 상상하고 꿈꾸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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