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징금은 물론 택배운송사업 인허가권 박탈,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범부처 쿠팡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체제에서 배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연대와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랑과 포용이 가득한 성탄절을 함께 희망합니다’라는 글에서 “생각의 차이가 갈등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가 되지 않는 사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연대와 화합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메시지”라며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 곁으로, 갈라진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라는 부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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