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육아휴직 땐 주담대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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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09: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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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등의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정부 대표를 임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로 발령이 났다. 임 대표는 앞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했고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대표는 내년 1월 초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갑수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해 꾸려지는 정부 TF도 총괄한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TF는 외교부가 주도해 끌어가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TF의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F는 임 대표가 귀국한 이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나름대로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행정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을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신속하게 해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미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 내에서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만 농축할 수 있다. 농축 시설을 추가하려면 미국과 그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행 협정 내에서 고위급 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에너지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취할지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초기 진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 없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진압을 우선 실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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