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당대표로 복귀하며 첫 일성으로 “조국혁신당 제2막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 제1막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해체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서 한눈팔지 않았다”라며 “자부하건대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혁신당은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국회 개헌 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개헌 의제에서도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커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첩경”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내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범진보 후보들 총 득표율이 범보수 진영 후보들 전체 득표율보다 0.91%포인트 높았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희가 믿고 기댈 곳은 국민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매섭게 혼내시라”며 “그렇지만 혁신당에 대한 믿음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대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장성훈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서남권 전 조직부총장 등을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메시지실장에는 최우규 전 메시지실장이 임명됐다.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경기도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관세협상 여파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인 까닭이었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방앗간을 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체감 BSI는 소상공인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소상공인의 경기회복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830만9000곳 중 95.2%(790만7000곳)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주로 도·소매, 제조, 운수, 부동산, 숙박·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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