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재무상, 금리 인상에도 ‘엔저’ 이어지자 “투기 탓···과감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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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02: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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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의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명백히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일·미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시장 개입에 있어) 우리가 무제한 재량권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재무성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인상했으나 엔화 매도가 이어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한때 157엔 후반대로 치솟기도 했다.
현지에선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엔화 하락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투기 세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고 중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통신은 가타야마 재무상이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언급한 데 대해 “추가 협상 없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워싱턴으로부터 이미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전임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통화 공동 협정에 서명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시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편성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인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표 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한때 26년 만의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 데 대해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회를 계속 거부할 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주 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은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주 부의장을 겨냥해 “국회 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2024년 7월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 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테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추진 필리버스터에 대거 불참하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허 수석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서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동부전구와 베이징을 담당하는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중장에서 상장(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연 진급식에서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과 한성옌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상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쟁 시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중부전구는 베이징을 담당해 이들 전구의 사령관은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양 사령관은 지난 10월 전임 린샹양 동부전구 사령관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자 중장 계급으로 전구를 이끌어왔다. 통상 전구 사령관은 상장이 맡는다.
허난성 안양 출신인 양 사령관은 난징 군구 공군 제26항공단 사단장, 상하이 공군 사령부 사령관, 남부전구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쳤다. 대만해협에 주둔한 푸젠성 소재 제8공군단 제26사단에서 오래 근무해 대만해협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허 사령관은 지난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통상 상장이 하던 열병식 총사령관을 맡아 주목받았다. 허베이성 주루현 출신으로 청두 군구 공군 부사령관, 공군 시험훈련기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중부전구 공군 사령관에 이어 중부전구 사령관을 맡았다.
양 사령관과 한 사령관은 군 내부의 파벌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 시 주석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커우젠원 대만 국립정치대 석좌교수는 두 사령관이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공군은 로켓군·해군 등 다른 군종에 비해 부패 사건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인사는 지도부의 주요 개편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현재 중·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사령관의 승급 인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에선 지난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최고위급 장성 9명이 직무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숙청됐다. 2023년에는 웨이펑허·리샹푸 국방부장이 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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