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맹견 2마리 목줄도 없이 풀어놔 주민 등 4명 중상···법원, 개 주인에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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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02: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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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및 음식료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일 발표한 ‘2025년 9월 및 3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7993억원(13.3%) 늘어난 23조79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역대 최대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1월(13.3%) 이후 가장 높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9704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6.4% 급등했다. 테슬라를 비롯한 신형 모델의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장터 이용객 증가와 늦은 명절 효과 등으로 음식료품 매출액(3조5846억원)도 17.7% 늘었다.
3분기 온라인 거래액도 69조2799억원으로 9.0% 확대됐다. 액수 기준 역대 최고치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1%), 음식료품(12.0%), 음식서비스(8.4%) 등 항목에서 거래액이 늘었다.
올해 3분기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줄곧 둔화해 지난 2분기 1.9%까지 떨어졌으나 3분기에는 반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 소비로 대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서 “음식료품과 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 증가는 내수 회복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었다. 음식료품(20.1%), 농축수산물(24.2%), 여행 및 교통 서비스(10.3%) 등에서 증가했다. 올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54조631억원)도 10.0% 불어났다.
올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도 2조1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며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 직구액은 중국 거래액(1조4141억원)이 1년 전보다 19.9% 늘어나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479억원), 일본(1503억원) 순이었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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