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휴일, 아내와 동네 산책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아내는 순두부찌개, 나는 황태콩나물국밥. 아내가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왔고 잠시 후 종업원이 와서 내 메뉴가 주방에 잘못 들어갔다며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나는 좀 늦어도 괜찮다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밥을 한 숟가락씩 슬쩍슬쩍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떡갈비를 내어 온다. “죄송해서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덕분에 여유롭고 푸짐하게 밥을 먹고 계산하는데, 또 한 번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한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진다.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소한 불편에도 인터넷 후기와 별점이 칼날처럼 휘둘러지는 세상. 한 번의 실수에도 생존이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동네 식당 사장님과 종업원들,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들이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두껍게 얹힌다. 후기 하나가 장사를 뒤흔드는 만큼,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후기와 민원에도 속수무책이다. 일부 소비자는 익명에 숨어 칼날을 휘두르고, 점주는 그 모든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생긴 ‘과잉 사과’는 생존 본능이다. 점주들은 알고 있다. 낯선 고객의 후기 한 줄이 오늘 매출을 흔들고, 내일의 지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동네 식당의 작은 실수 하나에는 그들의 피로, 두려움, 경제적 취약함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정확함과 신속함에 예민해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작은 여유와 실수마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시장·정책·플랫폼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면초가다. 그래서 더욱 말하고 싶다.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민의 삶은 더 큰 힘을 얻는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연대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은 곧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우리 함께 힘내요”라는 응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사소한 일에는 유난히 날카롭다. 김수영 시인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맞다. 우리가 진짜로 분노해야 하는 건 늦게 나온 국밥이 아니다. 동네 가게들은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생활비는 오르고, 서민의 삶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현실이다. 플랫폼이 막강한 힘을 쥐고 수수료 구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상황, 소비자의 악성 후기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그러니 작은 실수엔 마음을 풀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자.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응원이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에너지이며, 서민끼리 서로를 붙잡아주는 연대의 언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언젠가 ‘정말 괜찮지 않은 일’ ‘참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동네 가게가 사라지는 현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의 빈틈.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것들이다.
충남 당진시는 송산면 무수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0㎞ 방역대 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645점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양돈농가 121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에서도 전부 이상 없음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확진 농장을 포함해 관리 대상 3개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살처분 규모는 1810마리며, 농장 내 액비저장조 200t과 FRP 저장조 2대도 함께 매몰 조치했다.
시는 발생농가 주변에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고정 배치해 농장과 인근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본부 초동 방역팀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생지 일대에는 3개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 소독과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도축장·사료 차량 등 역학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또는 세척·소독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한 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읍면동 마을방송과 축산단체를 통해 농가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역대 내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ASF는 한 번 확산되면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임상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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