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내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홈플러스 투자 피해 및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유통업계 경영진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유통 기업인들을 대거 불렀다.
오는 14일 열리는 산중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쿠팡은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다이소는 중소기업 모방 제품 출시 논란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정무위 국감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나올 수 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각각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독점 문제와 수수료 체계 및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MBK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ABSTB 피해자 대책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30일 환노위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가 된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도세호 SP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산자위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산자위는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 건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를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에게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 5월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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