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악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외계정을 활용한 편법적 외화 유출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교란행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서주고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빌리도록 했고, 그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회사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사주 일가 배불리기에 악용한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담합업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나눠먹기식 수주’에 가담했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동부 전선을 따라 진격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격전지인 도네츠크 시베르스크에서 철군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시베르스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적을 소모하게 했으며 도시의 모든 구역은 적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면서도 “침략자들은 상당한 수적 우위와 지속적인 압박, 악천후 속 소규모 돌격 부대를 통해 진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거리에 있는 곳으로, 최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러시아군은 이달 초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시베르스크에서 철군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이곳 역시 러시아 손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총참모부는 다만 “도시는 여전히 우리 군의 사격 통제하에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에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 부대의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 차단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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