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섬이라 쿠팡 의존도 높은 제주,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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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07: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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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20만원이다.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소송 참여는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활은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민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혁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면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활은 기존 카드 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 최근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 유출정보의 민감성, 쿠팡의 분쟁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은 쿠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쿠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종료될 수 있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동결된다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변동될 수 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입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수정 작업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처리 순서를 바꿨다. 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늘어나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았다. 불법계엄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는 2심(항소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수정 작업이 진행돼왔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꺼냈으나 지지층의 도입 요구가 거세지자 본격적인 입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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