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국민의 실종 및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해당 국가로 출국한 뒤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실종자 1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종자는 현지에서 범죄 등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은 시각 실종 상태이던 A씨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날 갑자기 자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물 당시 감금 및 협박을 당하거나 금품 피해를 입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단순 실종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 건인 만큼,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등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감금이나 금품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기 힘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가 귀국하면서 현재 대구지역에서 파악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신고 접수 사례는 2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남은 실종 사례 역시 현재까지 금품 요구나 납치·감금 여부 등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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