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포토뉴스] 코스피 종가도 380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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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7: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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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코스피가 3800선을 넘은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힌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선행 사례로 삼은 것 같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일 시엔 올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353억원을 전액 환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1년 4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 8월 말 330건으로 폭증하기까지 정부·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공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군사작전은 결코 쉽지 않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외교적 갈등이 커지면 현지 한국민들에 대한 보복, 피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합의한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조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사기·납치 범죄가 동남아나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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