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으며 사업 기한도 만료 후 소급 연장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이런 메모를 남기도록 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A씨가 정씨와 만난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보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영상 확보를 대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정씨와 만난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정씨에게 접촉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향안’이라고 반발하던 상황이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 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D 밴스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두 사람은 공립대학을 졸업한 뒤 미군에 입대했고 이후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4년 여름 가족과 스위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에게 밴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대 학보에 따르면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웃렛에서 정장을 산 뒤 우버를 타고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뤄진 방위군 배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이후에는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 국장 대행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 입지를 넓혀왔다.
드리스컬을 육군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을 “흥분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으로 꾸려진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제네바 협상이 미국 측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특사를 맡고 있는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가 몇 주 내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리스컬 장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드리스컬 장관은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에는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인턴 출신인데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군 복무 경력을 가진 ‘군 집안’이라는 점도 그의 인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줄곧 육군의 미래 전력 변환을 강조해 온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도 한 팟캐스트에서 “조만간 모든 보병이 전투 현장에서 드론을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도 평가된다. 가디언은 이 지점에서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를 진행하기에 “가장 유용한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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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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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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